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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[별표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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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12024·광주지방법원·2015-11-26·1심
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하고 무단 국외여행과 강의 의무를 지키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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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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